함께 사는 세상 2015.06.29 11:37

정치와 경제는 함께 움직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는 상충된다.

 

*미국의 입장 : 그렉시트를 원하지 않을 듯..
그리스가 디폴트 선언하고 유로존을 나와버리면, 그리스가 의지할 곳은 러시아다. 러시아가 그리스를 도와줄 절대적 전제 조건은 나토(NATO) 탈퇴다. 나토의 와해를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리스는 여전히 유로존의 골치거리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국통화 달러의 지위가 공고해 진다. 결국 미국으로선 그렉시트도 원하지 않지만 그리스 재정의 안정화도 원하지 않는다.

 

*독일의 입장 : 그렉시트 용인할 수도..
위 언급한 미국의 입장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독일은 미국에 끌려 다닐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스 사태에 초강경 대응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그렉시트가 발생하면, 독일의 직접적인 손실은 어마어마하지만 그 반대급부가 매력적이다.
그리스 못지 않게 위기에 빠진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부 유럽국가의 국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긴축하지 않으면 디폴트 당한다’  즉 그리스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여러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유로존의 안정화를 이끌 수 있다. 독일 입장에선, 오히려 그리스가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질질 끌려 다니면 그 폐해가 더 치명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듯 싶다.

 

*그리스의 입장 : 후손에게 남겨줄 떡은 없다.
그리스뿐 아니라 남유럽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알고 있다. 인구구조와 재정여건 상, 자신들은 절대 지금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한 재정적자 상태에서도 국가의 역량이 노인층만을 위해 쓰여지는 현실에도 분개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해 봐야 바꿀 수가 없다. 인구구조 상…
그리스의 젊은 이들은 이럴 바엔 그냥 세상이 확 뒤집히길 바란다. 연금 제도니 사회 시스템이니.. 반면 이런 사실들을 애써 모른 척하는 노년층은, 설령 연금이 깍일지언정 지금 연금체제가 최대한 유지 되어야 한다. 내코가 석자인데 미래 세대의 부담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리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그리스 현지의 여론 조사 결과는 당연히 재정긴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상 어쩔 수 없다.

 

이렇듯 국가별, 세대별 이해는 무섭게 상충되고 있다. 하지만 결국 국가의 상충도 세대의 상충으로 수렴될 운명이다.

모든 국가가 똑같은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역습은 이미 시작됐다.

연금제도는 젊은 사람들이 계속 납부하는 연금을 받아서 노년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간인데, 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다. 헌데 이제는 노년층에 비해 젊은이가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노년을 부양할 젊은이들은 취업조차 못하고 있다. 장년들도 일자리를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사태는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의 문제다. 한국도 이미 이 문제의 나락으로 계속 빠지고 있다. 더군다나 시간은 노년층의 편이다. 우리의 정치는 미래를 대비할까, 당장의 연명을 선택할까.. 과연 투표로 청년이 노년을 이길 수가 있을까…  요즘 젊은이들 ‘핵노잼’이겠다.


Posted by 비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