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세상 2010.06.16 11:04



말많고 탈많던 세종시 문제가 다시 국회로 떠넘겨졌다.
역사엔 결국 한줄만 남고 말 이슈일진데, 정치와 경제의 중심을 이전하는 문제는 늘 기득권과 개혁세력간의 치열한 대결을 불러왔다. 역사를 봐도 대체로 기득권이 우세한 편이였다.
 
이제야 가닥이 잡혀가는 세종시, 역사속에서 한줄씩만 대충 살펴보자.
 
2004년
-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엔 없는 내용이지만, 5백년전 경국대전도 봐야한다는 희한한 논리, 이른바 관습헌법으로 수도이전을 위헌판결했다. 이후 행정수도만 이전한다는 타협안이 진행된다.
-> 역시 논리는 밥그릇을 이길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18세기
- 후기로 접어들며 점점 약해졌던 조선의 왕권, 아버지 영조 역시 기득세력 눈치보느라 아들 사도세자를 말려죽일수 
  밖에 없었다.  기득세력을 누르고 뜻을 펴려했던 정조가 수원 화성으로 수도를 이전하여 왕권을 강화하려는 친위-
  쿠테타를 시도했다는 시각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급작스런 정조의 죽음으로 중단됐다. (독살설이 있지만 이에 대한 반증도 있어 확인하기 어렵다.)

15세기
- 5백년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진 나라 조선, 그러나 수도는 여전히 개성이였다.
  나라 세우는데 한 몫했던 세력 중 일부 떨어내고 싶은 권신들 숙청하고, 조선 친위세력의 실력배양도 할겸, 천도는
  당연한 수순이였다. 왕권 강화의 기본 옵션행사는 필연이다. 
->지금도 대통령의 권력이 절정인 시절은 당선자 시절이라고 하지 않는가, 막강한 신왕조의 귄위는 천도결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12세기

- 고려중기, '이자겸의 난'에서 볼수 있듯 귀족세력의 과도한 권력은 왕권을 위협하고, 국기를 문란시키고 있었다.
개경의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강화를 명분으로, 묘청을 필두로한 서경세력은 서경(평양)천도운동을 벌인다.
당시 왕인 인종도 속으론 쾌재를 불렀지만 결국 개경세력의 기세에 눌려 서경세력을 반란으로 규정, 토벌을 명할 수밖에 없었다.
-> 정사는 서경천도운동을 '묘청의 난'으로 규정한다. 쿠데타에 불과한 것이다. 근대에 신채호선생은 이 묘청의 난을 민족중흥의 중요한 운동으로 재평가했다.
 
7세기
- 신라는 한반도의 상당부분을 아울렀다. 
(통일신라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 통일신라시대는 남북국 시대로 대체하는 것이 요즘의 시각이다. 북쪽에 발해가 있었고, 신라의 고구려 공격은 통일의지가 아닌, 단지 생존이 목적이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세력 축출 후 한강이북으로의 진격도 대단히 소극적이였다.)
한반도를 통치하기에 경주는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였다. 9주 5소경 제도를 통해 전국을 관할했지만, 경주를 정치, 군사, 행정의 중심지로 계속 유지시킨다는 것은 여러모로 비효율적이였다.
그럼에도 신라의 왕가는 결코 수도이전을 기획하지 않았다. 바로 결혼을 통한 골품제에 기반을 둔 왕가의 권력 구조 상 자신들의 세력 약화를 우려한 까닭이다.
->개경세력인 왕건이 수도를 개경(개성)으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수 있겠다. 물론 나라 중간에 떡하니 있어 수도로서도 훌륭했다.

6세기
- 장수왕의 평양천도, 예전 교과서에선 요 평양천도를 남진정책의 발현이라고 당연시했는데, 당시 이미 여든 살을 넘겨 왕권 이양을 고민해야 했던 장수왕의 진정한 의도라고 보기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
결국 발호하는 국내성의 귀족세력을 눌러, 자식에게 안정적인 왕권을 물려주려는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기득세력을 누른 드문 성공사례다. 그만큼 장수왕의 리더쉽이 강력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반발이 오죽했겠는가..

21세기 한국도 수도이전으로 상실될지 모를 이익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이미 관습헌법때문에 수도이전은 좌절됐고, 우여곡절 끝에 일부만 옮기는 타협안이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어쨌든 역사는 흐르고, 또 기록된다.   

관습헌법 판결도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것이다!! 국회의 표결은 어떨지 지켜본다.
 


Posted by 비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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